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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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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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서초 1 마당 1 국제 1 평산	# 변호사 (상위 10) 4 전정구 2 이택규 1 김오수 1 김의식 1 곽창욱 1 김수창 1 김백영 1 김대호 1 김영숙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04.02 선고 2008나10428 판결
 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7나851 판결
  [가산금지급][미간행]
   가산금지급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나504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2 선고 2006나17142 판결
  환급가산금지급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

200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4. 10. 5.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

7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4435 판결
  [양수금][공2004.5.1.(201),699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다18547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9(1)민,428;공2001.8.1.(135),1575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8다63278 판결
  [국세환급가산금][공2001.1.15.(122),148]
   국세환급가산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98년

11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5다2025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3.15.(54),65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35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12.15.(24),355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2누1425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영업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다668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227;공1991.9.15.(904),222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2912 판결
  [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82]
  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16. 서울고법 1989. 7. 11. 선고 89나8172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][하집1989(2),14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

17. 대법원 1989. 6. 15.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
  [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7(2)특,460;공1989.8.1.(853),1096]
  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6누619 판결
  [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5(3)특,439;공1987.11.15.(812),1652]
  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누877 판결
  [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56]
  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221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5(1)민,277;공1987.6.1.(801),80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197 판결
  [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57]
  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6년

22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153 판결
  [국세환급충당처분취소][공1986.10.15.(786),1323]
   국세환급충당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5년

23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다카571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3(3)민,9;공1985.11.1.(763),1328]
   부당이득금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4년

24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2누344 판결
  [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][공1985.3.1.(747),255]
   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